최근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될 예정이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 재산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월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되므로 신청 일정과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함께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은 해당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금액이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인
가구가 월 40만 원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가 39만 5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지원금은 39만 5천 원이며, 나머지 5천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환산 금액까지 고려하여 예상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준(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제 부모나 형제자매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